“이기면 상대방이 다 물어준다? 조정으로 끝내면 손해가 없다? 비용에 관한 이 두 상식은, 실무에서 자주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앞선 글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드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 판단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 판결이 나거나 사건이 끝난 뒤의 비용 문제와 전략을 다룹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의 진실, 항소의 이중 타격, 항소 범위 선별, 조정·화해 시 숨은 비용까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을 실무 관점으로 풀어드립니다.
1. 패소자 부담 원칙 — 가장 흔한 오해
소송비용에 대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담 때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기면 상대방이 제 변호사 비용 다 내주는 거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비용”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 법이 정한 소송비용이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데, 구조를 요약하면 ① 실제로 지급한(지급할) 보수액과 ② 규칙 별표로 정한 산정액, 이 둘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즉 실제 수임료를 넘겨 받을 수도 없고, 별표 기준을 넘겨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실제 수임료로 1,000만 원을 드렸더라도, 규칙상 산입되는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그 400만 원까지입니다. 산입액이 소가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내 사건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글(민사 소송비용(3))에서 별표 계산 구조와 예시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만 2018년 4월부터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7일 개정되어 2018년 4월 1일 시행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79호)에 따라 산입 기준(제3조 별표)이 상향되었습니다. 소가가 큰 사건에서는 실제 수임료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변호사비 일부밖에 못 받으니 소송비용 신청은 큰 의미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 셈입니다. 시행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조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리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기면 받을 수 있다”와 “실제로 받는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결정은 이론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피고)이 소송 대상 채무 자체도 못 갚는 무자력 상태라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어도 실제 회수가 안 됩니다. 본안 청구금액도 못 받는 판에 소송비용까지 어떻게 받겠습니까. 결국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크게 갈리고, 무자력이라면 결정문은 손에 들고 있어도 종이에 그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자력(재산 보유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기고도 못 받는 소송이 현실에서 매우 많습니다. 첫 글에서 소개한 10년짜리 사건(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편)도 결국 “이겨도 집행이 안 되면 의미 없다”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이 부담한다”라고 정해져도 비용 액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해서 액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결정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본안 재판과 구분되는 별도 절차이고, 순수하게 비용 계산만 하는 간이한 성격이지만 신청 후 결정 시점까지 보통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 절차를 귀찮다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상당수 승소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8년 규칙 개정으로 산입 금액이 증액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패소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소송비용 부담이 실질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 한 줄 요약: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실제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2. 패소 시의 이면 — 이중 타격 구조
앞 섹션이 “승소자 관점”이었다면, 이번은 그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은 양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항소를 고민할 때 “내 변호사비 더 들어가고, 지면 그 돈만 날리는 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패소 시 실제 경제적 타격은 훨씬 큽니다. 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면 내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2018년 규칙 개정으로 산입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상황에서, 이 부담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즉 항소가 기각될 경우의 경제적 타격은 ① 내 항소심 변호사비(이미 지출, 회수 불가), ② 인지대·송달료(추가 지출), ③ 상대방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부담(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청구당함)으로 이어집니다. 승소 가능성과 이 이중 타격 가능성을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막상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항소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소 결정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소 여부 상담 시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이 항소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우선 항소심 승소 가능성입니다. 앞선 글(민사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2)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제 실무 체감상 20~30% 정도이고(공식 통계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따른 느낌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주장 논리와 새 증거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심과 같은 자료로 가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결국 개별 사건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승소 시 얻는 것(청구 전부 또는 부분 인용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과, 패소 시 잃는 것(내 항소심 변호사비 + 상대방 항소심 변호사비 + 시간·심리적 부담)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경제적 기대값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시도록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억울하니까 항소해야지”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했을 때도 말이 되는 결정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항소 결정은 "억울함"이 아니라 "경제적 기대값 계산"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3. 항소범위 선별 — 전략 감각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항소를 결심하셨다면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이 남습니다. “어디까지 항소할 것인가”라는 항소범위 결정입니다. 이게 사실 의뢰인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쟁점이 정리되어 항소해도 뒤집히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제외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소 소가가 작아지면 모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인지대는 소가 연동이므로 항소범위가 작으면 훨씬 적게 들고, 패소 시 상대방에게 물어줄 변호사비 산입액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즉 전액 항소는 인지대 폭증 +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 폭증의 이중 부담이 됩니다. 반면 전략적으로 항소범위를 좁히면 설령 패소해도 경제적 타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례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하나 공유드립니다. 제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10억 원 규모의 승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보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쟁점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항소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이 선택을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다투지도 않는 쟁점까지 굳이 항소 범위에 포함시킨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지대는 훨씬 많이 지출되고, 만약 항소 기각 시 부담해야 할 상대방(제 의뢰인) 측 변호사비용도 엄청나게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아마 의뢰인께서 “억울하니까 전부 항소하고 싶다”고 하셨거나, 1심 패소 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관계가 악화되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경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뢰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하면 항소 결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항소할 만한 쟁점인가(뒤집힐 가능성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가), 그리고 항소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다툴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은 비용 관점에서 결정적입니다. “억울하니까 전부 항소”하는 감정적 결정과 “다툴 수 있는 부분만 항소”하는 전략적 결정의 차이가, 패소 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차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1심 판결을 정밀하게 분석해 “어떤 부분이 뒤집힐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어려운지”를 읽어내는 법리적 안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한 줄 요약: 항소 범위 결정은 변호사 실력과 비용이 직결되는 순간입니다.
4. 애매한 1심 패소의 협상 카드 — 실제 경험 한 조각
소송비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실무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를 공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규칙 개정으로 소송비용 산입 금액이 증액되면서, 요즘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패소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부담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패소 대리인으로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저도 의뢰인도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항소해도 뒤집힐 확신은 없고, 항소 부담만 의뢰인께 더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추가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 번 상대방 대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너무 억울해하셔서 항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항소 안 하는 것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혹시 저희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 대신 소송비용 청구는 안 하시는 걸로 합의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도 사건이 애매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항소 리스크를 피하는 대가로 소송비용 포기에 동의해주셨고, 약정서까지 받아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합의를 하실 때는 약정서에 “소송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지까지 문구로 특정해 두시는 것이 나중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왜 이 방법이 통했을까 — 승소자의 찝찝함
이게 대단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순간 의뢰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갑작스레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통한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억울한 패소 = 찝찝한 승소”라는 관찰입니다.
패소자가 정말 억울해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결론이 갈릴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었거나,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컸거나, 증거 해석의 차이로 결론이 갈린 사건 말입니다. 이런 사건의 승소자는 겉으로는 이겼어도 속으로는 압니다. “반대로 질 수도 있었겠다”를요. 그래서 승소자는 이기고도 찝찝하고, 이 찝찝함이 “항소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항소 안 하면 소송비용 포기해주세요”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승소자는 “항소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면 소송비용 정도는 포기할 만하다”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패소자가 정말 지는 게 당연한 사건이었다면 패소자에게 진짜 억울함이 없고 승소자도 찝찝함이 없어서, 승소자는 “항소해봐야 또 진다”고 확신하기에 협상 카드를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패소자의 억울함 정도”가 이 협상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건 매뉴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형 전략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 한 번의 아이디어입니다. 그저 “이런 일도 있었다” 정도의 에피소드로 보시고, 참고 여부는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 한 줄 요약: 애매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정형 전략이 아니라 에피소드입니다.
5. 조정·화해 시의 비용 문제
민사 사건이 반드시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해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일반인의 기대: “조정으로 끝나도 이긴 쪽이 소송비용 받는 거 아닌가?”
⚖️ 실무 현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와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조정절차의 비용)에 따라, 당사자가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기본값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본인이 그대로 감당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이 부분을 종종 오해합니다. “판결까지 안 가도 이긴 쪽이 소송비용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정·화해는 판결과 성격이 달라 당사자 합의 영역이고, 그 기본값이 각자 부담입니다.
실무 팁 — “각자 부담”의 숨은 손실을 계산에 넣기
여기서 실무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서나 결정에서 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비용 조항을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부담”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원래 승소 시 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 청구권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이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겉보기보다 더 많이 양보하는 구조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하고 증거가 명확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본안 금액 외에 추가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9,000만 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원고가 “각자 부담으로 9,000만 원 받는 조건”에 합의한다면, 원고는 본안 금액 1,000만 원 양보와 잃어버린 소송비용 청구권(수백만 원)을 동시에 포기하는 셈입니다. 겉보기엔 “1,000만 원 양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백만 원이 더 얹힌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이 조정을 고민한다면, 이 숨은 손실을 협상 과정에서 적극 드러내고 합의 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각자 부담으로 하는 대신 본안 합의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협상하거나, 소송비용을 별도 조항으로 빼내 피고가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하도록 협상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각자 부담”이라는 문구 뒤에 숨은 실질 손실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보너스 — 인지대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거의 모르시는 부분인데,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끝나면 납부한 인지대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라,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인지액의 1/2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2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 환급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환급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절차 편](2-1편-1심절차 URL)에서 “잘못 시작한 소송은 소취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경우에도 소취하 시 인지대 1/2 환급이 적용되므로, 생각보다 손실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한 줄 요약: 조정·화해도 비용 설계가 필요하고, 인지대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소송비용은 “경제적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기간글(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까요?)에서 기간을 다루고, 절차 글(민사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1))에서 절차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착수 전(민사 소송비용 (1))과 결과 후(이 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글들을 함께 놓고 보시면, “내 사건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어떤 함정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종합 의사결정 도구가 됩니다.
소송은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소송을 결심하게 하지만, 실제 진행은 경제적·전략적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상담료를 쓸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조정에 응할지, 항소를 할지, 항소한다면 어디까지 할지 — 모든 단계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룬 비용 정보가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결과가 난 뒤, 비용 관점에서 점검할 네 가지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 (이겨도 못 받는 경우 예방)
항소를 고려한다면 ‘이중 타격'(내 비용 + 상대방 비용)을 계산에 넣었는가
항소한다면 범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좁혔는가 (전부 항소 = 비용 폭증)
조정·화해 협상 시 “각자 부담”의 숨은 손실을 합의 금액에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상한(소송목적의 값별 별표 기준)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수임료가 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재산이 없음)이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실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소 제기 전 상대방의 자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조정 협상 시 ‘각자 부담’ 조항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에게는 숨은 손실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안 합의 금액을 높이거나 소송비용을 별도 조항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정·화해가 성립하면 납부한 인지대의 1/2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Q3. 1심 패소 후 항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패소 시의 ‘이중 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본인의 항소심 변호사비뿐 아니라 상대방의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2018년 규칙 개정으로 그 산입액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는 단순히 억울함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패소 시 잃게 될 경제적 기대값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하더라도 범위를 전부 포함하지 말고 다툴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하는 것이 비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민사로 실무 팁 — ‘이겼는데 손해 보는’ 결과를 피하려면 비용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잘못 이해한 채 소송을 진행하면 ‘이겼는데 손해 보는’ 결과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기고도 상대방이 무자력이라 한 푼도 못 받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며 소송비용 청구권을 무심코 포기하거나, 억울함에 전부 항소했다가 기각되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경우들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결과가 나기 전에 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기면 얼마를 실제로 손에 쥐고, 지면 얼마를 실제로 잃는가”를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승소·패소 여부만큼이나 그 뒤의 회수와 부담이 실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민사로에 문의하기 민사 소송은 각 단계마다 비용 관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용 구조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이겼는데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변호사 : 오희택(법무법인 신광 민사로)
📞 전화 상담: 02-582-7722 / 010-6542-7721
📍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9, 마이빌딩 10층
🕘 상담 시간: 평일 9시 ~ 19시
상담 시 관련 계약서·차용증 등 원인 서류, 금전 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음, 받으신 소장이나 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신광 민사로 · 오희택 변호사 · 분야: 민사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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